"짐승보다 못한.." 친아빠가 친딸을 15년간 성폭행, 임신과 낙태만 4번.. "충격" <친부 성폭행 사건의 전말>

 

15년간의 악몽: 친부 성폭행 사건의 전말과 최종 판결

2020년 대한민국 울산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은 한 여성이 12살 때부터 15년간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고, 4차례 강제 낙태를 겪은 끔찍한 비극입니다.

 

이 사건은 가족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친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는 사건의 전말, 최종 판결,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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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의 시작: 2004년, 12살 소녀의 비극

2004년 11~12월, 경상남도에 거주하던 A씨(당시 50대, 일부 보도에서 B씨로 표기)는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뒤,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12살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15년간 이어진 학대의 시작이었습니다.

 

A씨는 딸을 ‘마누라’라 부르며 소유물처럼 대했고, 매주 최소 1회 이상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성폭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며 피해자의 굴욕을 더했고, 저항 시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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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혹한 피해: 4차례 임신과 강제 낙태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첫 임신을 겪었고, 18살이 되기까지 4차례 강제 낙태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배가시켰으며, 피해자는 결국 피임약 복용이라는 절박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A씨의 행위는 단순한 강간을 넘어 변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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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 가정: 가족을 옭아맨 폭력

A씨는 가정 내 폭력으로 가족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년 이상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A씨의 학대를 막지 못했으며, 법원은 그녀를 또 다른 피해자로 보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학대를 묵묵히 견뎌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강요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려 하자 어머니와 피해자 모두에게 폭력을 가하며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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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의 외침: 남자친구와의 연애 시작, 그리고 신고

2020년 1월,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밝히자 A씨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폭행하며 “남자를 몇 번 만났냐, 성관계를 했냐”고 소리쳤고, 일주일 동안 7차례 추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며 사회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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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심판: 1심과 항소심의 엇갈린 판결

1심: 징역 25년, 엄중한 처벌

2020년 5월 29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10년간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를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가 받은 장기간의 참혹한 고통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강간, 친족 강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촬영) 위반 등 7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징역 20년으로 감형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2020년 9월)에서는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감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A씨의 건강 상태, 범죄의 일부 인정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감형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추가 항소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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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파장과 교훈

이 사건은 가정 내 성폭력의 은폐성과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 경찰 통계에 따르면 친족 강간 사건은 연간 331건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 성폭력은 물리적·정서적 폭력을 동반해 장기간 지속되며,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부장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청와대 청원은 사회적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가해자 엄벌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감형은 사법부의 양형 기준에 대한 논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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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위한 다짐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줍니다. 피해자의 회복력을 기리며, 우리는 아무도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주변인이 학대를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나 112 긴급전화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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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영상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gCoyjBO9N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