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제안: 변호사 수, “이제는 줄여야 하는 시점”

 

📉“월 수임 1건도 못 한다고?” 변호사 3만 시대, 생존 전쟁 시작됐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여전히 엘리트의 상징일까?
화려한 수트, 고소득, 안정된 지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지금 ‘현장’의 현실이 공개됐다.
변호사 자격을 따고도 한 달에 단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시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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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이 직접 나섰다

• 일시: 2025년 4월 14일 오전
• 장소: 정부과천청사 앞
• 주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 행사 내용:
  → 신규 변호사 연간 배출 수 감축 요구
  → 적정 수: 1200명 이하로 제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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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수, 얼마나 늘었길래?

구분 수치

2009년	약 1만 명 (로스쿨 제도 시작 전후)
2024년	3만 명 돌파 (약 3배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700명 신규 변호사 진입

🔍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한국은 일본보다 인구 대비 변호사가 2배, 인접 자격사는 6배 많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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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 건수 급감… 현실은 어떨까?

연도 월평균 수임 건수(1인당)

2008년	약 7건
2021년	약 1건 ❗

📉 한 달간 0건 수임인 변호사도 적지 않다는 게 변협 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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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실종, 민원 폭증, 징계 증가

• 경쟁 과열 → 생존 압박
• 법률 서비스의 상업화
• 의뢰인과의 갈등 증가
• 변호사 징계 건수 증가
• 국민의 사법 신뢰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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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의 제안: “이제는 줄여야 합니다”

• 연간 1700명 → 1200명 이하로 감축 필요
• 자격시험 심의 절차 전면 개편 주장
• “공급은 많은데, 시장은 그대로”
•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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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분위기

• 궂은 날씨에도 300여 명 참석 (변협 추산)
• 김정욱 협회장 외 김상희 사무총장, 하서정 수석대변인 등 전원 집행부 참석
•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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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변호사=고소득'이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
시장의 포화, 자격자 남발, 경쟁 과잉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변호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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