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길 포기한 아빠.. 친부가 친딸에 성폭행 시도, 그리고 친딸의 극단적 선택 <당진 친부 성폭행 시도 사건 전말>

 

당진 친부 성폭행 시도 사건: 비극과 정의를 위한 싸움

당진에서 발생한 친부 성폭력 사건은 20대 여성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성범죄, 그리고 피해자 보호의 실패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A씨의 죽음 이후, 어머니와 지역 여성 단체들은 철저한 수사와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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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끔찍한 범죄와 피해자의 고통

범행의 전개

2021년 12월 31일, A씨는 20년 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친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 A씨는 화장실로 피해 언니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폭행과 강제추행을 이어갔습니다.
• 그는 “아빠는 다 허용된다”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 이 상황은 A씨의 언니와의 통화 녹음으로 증거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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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의 지연

A씨는 경찰에 상세히 진술했지만,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성폭행 미수, 폭행, 감금 혐의는 배제했습니다.
•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아 가해자는 1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지냈습니다.
• 재판은 가해자의 수술 등을 이유로 두 달 지연되었고, 그는 A씨에게 1000만 원 합의를 제안하며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A씨의 비극

2022년 11월 7일, A씨는 서울 구로구 호텔에서 “10개월간 사건에 진전이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는 “엄마가 끝까지 싸워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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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성폭력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당진지역 여성계가 지난 11일 당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 : 당진시대(http://www.djtimes.co.kr)

📌 어머니와 지역 사회의 대응

어머니의 호소

A씨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 이후 친부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모았습니다.

• 그녀는 친부가 이혼 전 가정폭력,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딸 방치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 친부는 A씨의 사업장에 찾아와 폭언을 퍼붓고, 그의 가족은 A씨를 비난했습니다.
• 어머니는 “무기징역으로 가해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단체의 외침

2022년 11월 11일, 당진여성네트워크와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는 당진경찰서 앞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이들은 경찰의 안일한 수사와 사법부의 지연된 재판을 비판하며,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수사의지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 요구 사항:

수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피해자 중심의 정의로운 판결

 

• 기자회견에는 지역 여성 단체, 시민 단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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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과: 정의는 충분했나?

2023년 5월 2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친부(57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징역 5년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재판부의 판단

• 죄질 불량: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짐.
• 참작 사유: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

 

논란

• 징역 5년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
• 강간 미수, 폭행, 감금 혐의가 반영되지 않음.
• 어머니와 여성 단체들은 판결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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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과 교훈

드러난 문제

1. 경찰의 부실한 수사

• 명확한 증거(녹음 파일)에도 불구하고 추가 혐의 무시, 구속영장 미청구.

2. 사법 체계의 지연

• 1년 넘게 재판 지연,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초래.

3. 가정폭력과 성범죄의 연계

• 친부의 가정폭력 전력이 성범죄로 이어짐.

4. 피해자 보호 실패

• A씨는 가해자의 폭언과 협박에 노출, 충분한 보호 미흡.

 

필요한 변화

• 성인지 감수성 강화: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철저히 검토.
• 신속한 사법 처리: 재판 지연 방지, 범죄 중대성에 맞는 형량 선고.
• 피해자 보호 체계: 심리적·법적 지원 강화, 가해자로부터 안전 보장.
•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조기 개입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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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A씨의 유서는 단순한 절망이 아닌, 정의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당진 여성 단체들은 이 외침을 이어가며 비극의 반복 방지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성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함을 일깨웁니다. A씨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 관련 영상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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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dk7hG-9z64